권오을의 5대 국가공약 - 여성(보육), 교육, 청년, 실버 정견발표 [안동국회의원/권오을/새누리당/3선국회의원/안동예비후보]

[안동국회의원/권오을/새누리당/3선국회의원/안동예비후보]

권오을의 5대 국가공약 - 여성(보육), 교육, 청년, 실버 정견발표

- 권오을(새누리당) 예비후보 6차 정견발표 -

1	▶ 여성 · 보육 정책 (낳는 것은 부모! 키우는 것은 국가책임!) 1. 누리과정예산(만3~5세) 보육 · 교육 국가 완전 책임 출산장려책, 보육지원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2. 출산육아 휴직자 의무복직제 시행 (경력단절 방지) 3. 출산여성 가산점제 부여 (공공기관부터 시행)
2	▶ 교육정책 (안동인재! 안동이 키웁니다!) 1. 교육자치! 제도적 기반 구축 2. 『안동 교육명품화 정책사업단』 발족 3. 출향 기업의 지역교육 투자사업 유도 4. 취업중심 전문교육기관 설립 (청년･중년･장년 마이스터 육성)
3	▶ 청년정책 (청년의 희망! 안동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1. 청년희망기금 200억 조성(취업･연수･교육･훈련) 2.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비수도권･당해지역･지역대학) 3. 지역인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인재은행)
4	▶ 실버 정책 (100세 시대! 어르신이 편안한 안동!) 1. 경로당 주치의제 도입 2. 어르신 인권보장 제도화(빈곤･학대･차별 증진)

2016. 2. 2.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권오을(새누리당) 예비후보선거대책위

지난 기자회견 당시 제가 새누리당 후보경선에서 정책 및 도덕성 검증을 위한 합동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마침 어제 안동시 당협 위원장이신 김광림 의원께서 여기 응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 의원 주관으로 하루빨리 합동토론회 개최를 준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럼 정견발표(5대 국가공약)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여성･보육 정책 (낳는 것은 부모! 키우는 것은 국가책임!)

1) 누리과정예산(만3~5세)･보육･교육 국가 완전 책임

출산장려책, 보육지원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

시대별 국가 최우선 과제가 있습니다. 60년대에는 식량증산, 70년대 수출산업육성 및 자주국방,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90년대 민주화달성이 시대의 과제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국민의 보편적 복지와 남북 평화통일기반구축, 2010년대에는 무엇보다 공정한 성장과 분배가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219위의 낮은 출산율로 국가의 장래가 어둡습니다. 현재의 국가의 제일 과제로 ‘출산율 증대’를 선정하여 이 문제를 위해 국가가 최대한 예산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초래한 보육대란을 보며 우리 부모들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총 4조 원 : 유치원 1.9조 원, 어린이집 2.1조 원)

운용방식을 두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팽팽한 대립에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일선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몫입니다.

(안동의 경우 현재 어린이집 97개원 5,268명 / 유치원 10개원 1,418명)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39조4천억.(15년기준). 교육청 예산중 70%)으로는 일선의 초･중･고 공교육의 다양한 수요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참조1)

누리과정은 운용방식보다 책임의 문제로서 이는 국가가 완전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세계 219위(224개국)의 낮은 출산율(1.21)을 올리는 것 또한 국가가 책임지고 총력을 가해야 할 문제입니다.

(OECD 회원국 중 꼴찌. 참조 2) (2015 안동시 출생인구 : 1,486명. 시인구 : 169,221명)

무엇보다 출산과 보육을 위한 정부 재정구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각각의 차별화된 출산･보육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출산장려책, 보육지원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2) 출산휴가･육아 휴직자 의무복직제 시행 (경력단절 방지)

3) 출산여성 가산점제 부여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시행)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복직이 전제 되지 않으니 기피합니다.

기업 역시 대체인력 수급제, 출산･육아 휴가(휴직)사용 이후 퇴직사례 증가, 대체채용･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및 업무절차의 문제 등을 이유로 기피합니다.

사업주(기업)들의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채용 업무절차의 간소화 등 사업주 애로를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육아 휴직자의 복직제를 의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여성의 가산점제 부여 역시 대기업과 공공부문 부터 시행토록 함으로써 출산･육아･보육･교육등 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럽각국의 출산 휴가시 지급되는 급여 (자료:파이넨셜 타임스.2015)

･영국(640만원) ･독일(720만원) ･폴란드(823만원) ･이탈리아(1,100만원)

･덴마크･노르웨이(1,340만원) ･한 국(60여만원)

2. 교육정책 (안동인재! 안동이 키워야 합니다.)

1) 교육자치! 제도적 기반 구축

현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의 이분화입니다.

지역 고유의 특수성과 다양한 교육적 대응에 고려 없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교육정책은 수도권과 지역간 교육 양극화만 초래합니다.

교육 자주성에 입각한 지방 고유의 다양한 교육적 대응을 중앙정부는 하루 빨리 인정해 줘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및 지원,

▲지역 인재의 육성･ 관리는 이제 자치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정기능과 지역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할 주요 항목입니다.

교육자치의 제도적 기반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2) 『안동 교육명품화 정책사업단』발족

▲지역인재의 발굴･육성

▲관리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교육 인프라 확충 사업 등 안동교육 명품화를 위한 과제는 이제 지역 전체의 책임입니다.

19,000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 공평한 조건, 기회의 균등 하에 학생이 가장 행복한 교육정책으로 학력 향상과 우수인재가 육성되는 시스템이 안착되어야 합니다.

교육정책협의체로서의『안동 교육명품화 정책사업단』을 구성해 이를 도모하겠습니다.

3) 출향 기업의 지역교육 투자사업 적극 유도

출향기업 및 대기업의 지역교육 투자사업을 적극 유도해 보겠습니다.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의 유치･신설을 위한 노력으로 우수인재 유입과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4) 취업중심 전문교육기관 설립

대학진학을 포기한 청년,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의 전문기술 양성을 위한 취업 중심 ･국비 무료교육의 직업전문학교 (청년･중년･장년 마이스터 육성등) 역시 유치해 일반인들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보겠습니다.

3. 청년정책 (청년의 희망이 안동의 미래･희망입니다)

청년 고용의 빙하기입니다.

3포세대, 6포세대! 청년들의 희망을 포기하는 유행어가 난립합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대책(2013년),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2014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년 7월) 등 6번이나 청년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청년 실업률은 10.2%(체감 실업률 2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실업자수: 39만7천명, 청년체감실업자수:109만명. 자료:통계청,한국통계진흥원)

국내 15~29세 청년중 취업을 포기한 청년(니트족) 비중은 18.5%에 달합니다.

(OECD평균 15.5%)

지난해 정부의‘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금년까지 공공부문 4만명, 민간기업 16만명 등 모두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2만5000개는 인턴과 직업훈련 등입니다.

청년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에 방점을 둔 것도 문제이지만 양과 질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함은 자명합니다.

이제라도 정부의 청년 정책 초점은 보다 현실성 있는 취업기회의 확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1. 청년희망기금 200억 조성 (취업･연수･교육･훈련)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을 위해 희망기금 200억을 조성하겠습니다.

2.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비수도권･당해지역･지역대학)

청년고용 할당제를 도입해 지방출신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 지역인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인재은행)

인재은행을 설립해 지역의 고급인력 전문직 종사자를 필요한 곳에 알선하고 지역인재를 통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 실버정책 (100세 시대! 어르신이 편안한 안동)

1) 경로당 주치의제 도입

현재 우리나라의 노령화율은 12.7%입니다. (참조4)

우리 시의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06%로 초고령사회입니다.

(시인구 : 169.221명 / 65세이상 노령인구: 33,954명. 2015.12.기준)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주치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의과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 전담 의료 주치의가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부천시, 목포시 등은 2015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

『방문 간호사제』도 도입해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어르신 인권보장 제도화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어르신들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존엄과 인권 보장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빈곤, 차별, 학대, 자살, 사회적 배제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인권적 시각으로 봐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꼭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첨 자 료>

참조1)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 개요

1	2016년도 정부 예산(386조 4천억원)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2,784억원 증액된 55조 8,437억원 (전년대비4.4% 증가)
2	이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정부안(2조 9,618억원)보다 6%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되어 총 3조 1,067억원
3	2016년 예산안 중 보육지원예산 주요 증액 내용
	① 0~2세 보육료 6% 증액 : 15년 표준보육비 지원액 93.6% (2조 9,618억원) → (3조1,066억원) 99.3%로 인상 어린이집 지원 확대
	②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 : 7,794억원 → 8,168억원
	③ 장애인 보육료 2%추가 인상 : 보육료 인상율 6%→8%
	④ 누리과정 지원예산 3천억원 목적예비비 편성 : 지방교육채 이자충당,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학교 노후시설 개선
	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예산 : 100억원 → 200억원 증액
	⑥ 보육서비스지원예산 증액: ･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예산 (112.7억원) ･ 아이돌보미 수당(시간당 6,100원 → 6,50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