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농사는 농민, 가격농사는 정부!" 권오을의 농업정책!

권오을의 국가 5대 공약中 첫번째,

"농업정책공약"

품질농사는 농민이, 가격농사는 정부가!

1. 『농민(농가) 직접지원 예산』 확대

2. 『농산물 가격･물량수매 예시제』 도입

3. 『농산물 무역이득 공유제』 제도화

4. 『비료·농약·종자 등 농자재 값』 대폭 지원

 

1. 『농업인･농가 직접지원 예산』 확대 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출범(1995)한 후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는 

총 15건의 FTA를 발효(타결)했습니다.(표 1참조) 

국가안보산업, 미래성장산업이라는 구호 속에 국가전체예산은 물론 

우리 시의 농업예산 증가율도 해마다 줄었고, 농촌도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표 2, 3참조) 

특히 직불금이나 산지 유통자금등 농업인 직접지원 예산 규모는 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19~38% 수준에 불과합니다. (1인당 205만원) 

 

농업예산 중 농업인 직접지원 연간 예산

단위: 원

	한   국	일   본	미   국	유럽연합
직접지원예산 규모	5조 5천억 (2016년 기준)	10조 5천억 (2015년 기준)	25조 5천억 (2016년 기준)	54조 5천억  2014년 기준
농업인 1인당 예산	205만원	906만원	1083운	545만원

(출처 :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업예산 자체가 비교국보다 적고, 생산기반조성, 연구기관 운영 등 

간접지원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무조건 농업, 농촌, 농민의 희생만 강요해선 안됩니다.  

말로만 FTA 피해대책, 강소농 육성을 외칠게 아니라 현장의 농업인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농업부문 예산의 증액과 직접지원 예산의 확대!』

우리 농정의 첫걸음으로 삼겠습니다. 

2. 농산물 『가격예시제 ․ 물량수매 예시제』 도입 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위원회 출범(2103년), 정부비축사업의 확장, 농업관측,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2015년 농산물 가격은 또 폭락했습니다. 

계약재배 최저가격, 생산안정제 등의 가격 지지정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실효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답은 『농산물 가격예시제･물량수매 예시제』 도입을 통한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입니다. (참고 4)

세계 각국은 지금 자국의 농업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 빨리 콩, 밀, 옥수수 등 국내 주요 곡물류(자급률 10%대)부터 우선적으로 가격예시 및 물량 수매 예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을 보장해 줄 때 농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표4 참조)

※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육성중인 기타 품목들은 현재 각 지자체가 농산물 안정 기금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하고 있음

3. 『무역이득 공유제』 제도화 시키겠습니다.

FTA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제조업 중심의 수출기업·식품산업·농산물 수입업자들입니다.

국가 경제운용 방침에 따라 농업을 희생시키고 FTA로 혜택을 본 모든 산업의 주체들이 피해 분야에 보상함은 산업간 균형유지를 위해서도 마땅합니다.

무역이득 공유제는 수혜업종의 이익을 피해업종의 손해보전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조세 방식으로 추진돼야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고, 불필요한 논란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산업들에 대한 목적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농업재정을 확대하고 지원해 주는 일!  저와 새누리당이 제도화 시키겠습니다.  

4. 농자재･농기계 지출 비용 완화로 농가부담 경감! 

   생산비 줄여주는 농업정책 실현!

농업 소득에 있어 또 하나의 어려움은 종자･비료･농약･비닐 등을 비롯한 영농자재와 대형 농기계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생산비(경영비)부담의 가중입니다.   

주요 농자재 원료는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가격, 환율 등에 영향을 많이 받고, 농자재산업 구조 역시 내수시장의 영세성, 정체성 등 취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농자재 유통단계의 축소 ▲농기계･농약･비료･비닐 등 농자재 구입자금(생산지원자금)의 직접보조 및 확대 ▲농자재 산업 구조 개선을 통한 체질강화로 농가의 농업 경영비 절감을 극대화 시켜 내겠습니다.

생산비(경영비)를 줄여주고, 생산비(경영비)를 보장해 주는 정책이야 말로 최고의 농업정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부문 국가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자 료 

 

 

• 2015년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인 5.7%에 비해 각각 3.2%, 3.4%에 그침

• 14년 18.7조원에서 ’15년 19.3조원으로 약 6천억원(3.2%) 증가

• 이 중 농림부 예산은 13조 6,371억원에서 14조 940억원으로 4,596억원(3.4%) 증가 

•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약처+농진청+산림청+기재부 예산임 

• 최근 7년 안동시 전체예산 평균(8,253억원) 중 농축산분야는 년평균 323억여원에 불과 

• 총액(전체예산) 대비 농축산분야 예산 비율은 매년 4.2%에 불과 

• 16년 예산의 전년도대비 증감비율 감소는 추경예산 미포함으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