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국회의원/권오을/새누리당/3선국회의원/안동예비후보]
안동지역 농민 입에서 나온 실질적 공약,
권오을 국가개발공약 중 첫 농업정책 발표
권오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대 국가개발공약’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 권 예비후보는 5대 국가개발공약 중 농업부문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공약으로 크게 5가지를 제시했다.
권 예비후보는 발표에 앞서 “이 공약은 국가 최고 경영자들의 의지와 관련된 것으로 국가 농정의 틀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임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정책은 농업 예산과 농산물 가격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안동지역의 농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입에서 나온 실질적 해결책이라고 전했다.
이어 ‘품질농사는 농민이! 가격농사는 정부가! ’라는 제목으로 농업인·농가 직접 지원예산 대폭 확대, 농산물 가격예시제·물량수매예시제 도입, 무역이득 공유제 제도화, 농자재·농기계 지출비용 완화로 농가부담 경감, 정부 수매·비축 재고 물량 정치적 해결과 관련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한편 권 예비후보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3년간 농림해양수산위원장으로 활약했으며, 유명한 ‘원산지 표시제’를 법제화하여 농축산물의 안전보장판매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권오을 "농업인·농가 직접 지원예산 대폭 확대"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2016-01-19 15:02:31 송고
새누리당 권오을 예비후보자가 19일 경북 안동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농업부문 국가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6.1.19/뉴스1
© News1
새누리당 권오을 예비후보자는 19일 경북 안동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이후 15건의 FAT가 타결됐지만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졌다"면서 농업부문의 공약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정부는 말로만 FTA 피해 대책, 강소농 육성을 외칠게 아니라 현장의 농업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농업부문 예산의 증액과 직접지원 예산을 확대해 농업인 재정지원책의 첫걸음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FAT의 최대 수혜자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기업, 식품산업, 농산물 수입업자들"이라며 "조세 방식으로 '무역이득 공유제 '를 제도화한 뒤 일부를 농업재정으로 돌려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농업소득의 40%를 차지하는 쌀 생산량이 시장에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고, 정부 수매·비축 재고 물량도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남북관계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이나 해외원조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연간 40만t의 대북지원이 재개되면 국내 쌀 산업은 곧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동에서는 김광림 의원과 4선에 도전하는 권오을 예비후보, 권택기 전 의원, 박인우 가톨릭상지대 교수가 새누리당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무소속 이삼걸 예비후보도 최근 새누리당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공천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재윤 기자(ssanaei@)
< 제 4차 정견발표 전문 >
권오을의 5대 국가공약 (1)농업부문 품질농사는 농민이! 가격농사는 정부가! |
1 | ▶ 『농업인･농가 직접 지원예산』 대폭 확대! ◎ 농업인 직접지원 예산 선진국의 19~38% 수준 - 농업인 1인당 205만원에 불과 - 미국(1인당 1,083만원), 일본(906만원), 유럽연합(545만원) |
2 | ▶ 농산물 『가격예시제･ 물량수매예시제』 도입! ◎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업정책 실현! ◎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 도모! |
3 | ▶ 『무역이득 공유제』 제도화! ◎ 수출산업의 목적세 또는 법인세 부과등 조세방식! ◎ 농업재정의 확대 |
4 | ▶ 농자재･농기계 지출 비용 완화로 농가부담 경감! ◎ 생산비를 줄여주는 농업정책 실현이 최대과제! |
5 | ▶ 정부 수매‧비축 재고 물량!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 사업도 재개해야! |
2016. 1. 19.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권오을(새누리당) 예비후보선거대책위
1. 『농업인･농가 직접지원 예산』 확대 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출범(1995)한 후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는
총 15건의 FTA를 발효(타결)했습니다.(표 1참조)
국가안보산업, 미래성장산업이라는 구호 속에 국가전체예산은 물론
우리 시의 농업예산 증가율도 해마다 줄었고, 농촌도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표 2, 3참조)
특히 직불금이나 산지 유통자금등 농업인 직접지원 예산 규모는 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19~38% 수준에 불과합니다. (1인당 205만원)
농업예산 중 농업인 직접지원 연간 예산
단위: 원
| 한 국 | 일 본 | 미 국 | 유럽연합 |
직접지원예산 규모 | 5조 5천억 | 10조 5천억 | 25조 5천억 | 54조 5천억 |
농업인 1인당 예산 | 205만원 | 906만원 | 1083운 | 545만원 |
농업예산 자체가 비교국보다 적고, 생산기반조성, 연구기관 운영 등
간접지원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무조건 농업, 농촌, 농민의 희생만 강요해선 안됩니다.
말로만 FTA 피해대책, 강소농 육성을 외칠게 아니라 현장의 농업인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농업부문 예산의 증액과 직접지원 예산의 확대!』
우리 농정의 첫걸음으로 삼겠습니다.
2. 농산물 『가격예시제 ․ 물량수매 예시제』 도입 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위원회 출범(2103년), 정부비축사업의 확장, 농업관측,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2015년 농산물 가격은 또 폭락했습니다.
계약재배 최저가격, 생산안정제 등의 가격 지지정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실효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답은 『농산물 가격예시제･물량수매 예시제』 도입을 통한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입니다. (참고 4)
세계 각국은 지금 자국의 농업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 빨리 콩, 밀, 옥수수 등 국내 주요 곡물류(자급률 10%대)부터 우선적으로 가격예시 및 물량 수매 예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을 보장해 줄 때 농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표4 참조)
※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육성중인 기타 품목들은 현재 각 지자체가 농산물 안정 기금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하고 있음
3. 『무역이득 공유제』 제도화 시키겠습니다.
FTA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제조업 중심의 수출기업·식품산업·농산물 수입업자들입니다.
국가 경제운용 방침에 따라 농업을 희생시키고 FTA로 혜택을 본 모든 산업의 주체들이 피해 분야에 보상함은 산업간 균형유지를 위해서도 마땅합니다.
무역이득 공유제는 수혜업종의 이익을 피해업종의 손해보전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조세 방식으로 추진돼야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고, 불필요한 논란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산업들에 대한 목적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농업재정을 확대하고 지원해 주는 일! 저와 새누리당이 제도화 시키겠습니다.
4. 농자재･농기계 지출 비용 완화로 농가부담 경감!
생산비 줄여주는 농업정책 실현!
농업 소득에 있어 또 하나의 어려움은 종자･비료･농약･비닐 등을 비롯한 영농자재와 대형 농기계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생산비(경영비)부담의 가중입니다.
주요 농자재 원료는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가격, 환율 등에 영향을 많이 받고, 농자재산업 구조 역시 내수시장의 영세성, 정체성 등 취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농자재 유통단계의 축소 ▲농기계･농약･비료･비닐 등 농자재 구입자금(생산지원자금)의 직접보조 및 확대 ▲농자재 산업 구조 개선을 통한 체질강화로 농가의 농업 경영비 절감을 극대화 시켜 내겠습니다.
생산비(경영비)를 줄여주고, 생산비(경영비)를 보장해 주는 정책이야 말로 최고의 농업정책입니다.
5. 정부 수매‧비축 재고 물량!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 사업도 재개해야!
농업 소득의 40%를 차지하는 쌀 생산량이 시장에서 감당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구조적 공급과잉과 쌀 소비량 감소가 장기화될 전망이라 정부관리 양곡의 재고 처리와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개입, 중장기 대책이 불가피합니다. (2015년 8월 기준 재고량 137만 4천톤)
※지금까지는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 인구 증가(10년간 4.8%)가 쌀 소비량 감소를 다소 억제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인구증가율은 2.5% 수준으로 감소하여 지난 10년간 인구증가율(4.8%)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구조적인 쌀 초과공급 문제가 향후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
지난 10년간 쌀 소비 및 생산지표 비교
자료 : 통계청
구분 | 2005 | ··· | 2016 | 10년간 | 비고 |
1인당 쌀 소비량(Kg) | 81 | ··· | 65 | -20% | 소비 |
쌀 소비인구(만명) | 4,813 | 5,043 | +5% | ||
| |||||
10a당 쌀 생산량(Kg) | 490 | ··· | 520 | +6% | 생산 |
쌀 생산면적(천ha) | 967 | ··· | 814 | -15% | |
직접적 관리비용과 가치하락으로 인한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년 간 약 5,005억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년 비축)
시장에 정부관리양곡이 방출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가격하락을 유도할 가능성도 큽니다.
(쌀 재고량 1% 증가시 가격은 0.12% 하락 추정. 농경연)
당장에는
▲공공비축 물량의 지역별 배분기준에 생산량을 반영하고
▲시장격리방식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쌀 자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자발적인 생산조정을 유도하는 등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안동의 쌀 생산량: 30,956t 생산농가: 8,481세대, 도내 7위, 전국 52위)
연도별 재고 물량에 따라 가공용, 복지용, 해외 원조용, 사료용 등 처분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있어야 합니다.
비축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시키는 것도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이나 해외원조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록 남북관계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식량안보나 수급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고, 연간 40만t의 대북지원이 재개되면 국내 쌀 산업은 곧바로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5 참조)
고추, 양파, 마늘 등 정부개입이 필요한 수급조절 품목들까지 확대해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가능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부문 국가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자 료
• 2015년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인 5.7%에 비해 각각 3.2%, 3.4%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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